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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루만에 “秋 수사지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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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 필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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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임 비리’ 수사 등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이후 청와대가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야당 수사에 무게를 두라는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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