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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짐 안되길" 野와 설전…월성1호기·조국 공방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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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野 "예의 지켜라" 지적에 李지사 "그러지 않길 바라는 선의" 맞서

야, 경상북도 국감서 월성1호기 중지 피해 보상 요구…법사위에선 조국 딸·동생 의혹 맹폭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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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2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화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집중됐다. 월성1호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여야 간 공방전도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를 향해 "제1야당의 당명에 '국민의짐'이 뭐냐"며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예의를 지켜 달라"는 주문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홍보비가 급증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하니…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한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했던 것을 내가 했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할 수 없다"며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감)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중하게 사과해라"고 질타했다.

국토위 국감반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한마디 하겠다"면서 "당명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의 이야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선의에서 한 것"이라면서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유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지사와 야당의 출동은 당명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부채비율 해석을 놓고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관련 글을 올렸다"며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 국채비율을 60%로 끌어 올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정부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고 이 지사 글의 신뢰성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이 지사는 "국채비율을 60%로 낮추라고 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송 의원은 "국가부채비율을 109%라고 말씀했는데 자료를 보라. OECD 국가 채무비율을 평균하면 79.4% 정도"라며 "국가 부채비율을 단순 합산하다 보니 (통계수치에)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께서 평균 109%라고 하면 안 된다. 평균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OECD 평균 부채 109%는 객관적 통계다"라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고 맞섰다.

전날에 이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서도 격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토 후 제출하겠다. 그간 관행적으로 (자치사무 자료를) 제출했는데 적정선을 넘은 적이 많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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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2020.10.20/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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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따른 손실 보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 경제피해액은 2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의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향해 "조국 교수의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공고문에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감사 때문에 부산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입학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며 "일반인의 경우 바로 조치를 하지만 권력자와 관련된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조치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입학과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차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가정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권력자의 자제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학생이라 그렇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같은 법학자로서 부끄럽다"고 하자 차 총장이 "모욕적"이라고 맞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국 공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0일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시험지 유출 혐의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지원자들로부터 뒷돈 받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다 유죄로 선고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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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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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는 이날 경기도에 이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부터 부동산 문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까지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의 업적을 평가해달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잘한 점은 시정을 개발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많은 정책을 새로 펼쳤고 못한 점은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전부 다 잘했다는건가"라고 물었고, 서 권한대행은 "(못한 점은)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 박 전 시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전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호세력 만들기에 나섰다는데 이는 확인할 수도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발언을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를 두고 '천박한 도시'라고 일컬은 발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천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도 그런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자 서 권한대행은 "예를 들면 10년이 지난 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TBS방송에서 현재 외부인사가 진행하는 11개 프로 중 6개 진행자가 여권인사"라고 지적하자 서 권한대행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반대쪽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뽑힌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한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는 옵티머스펀드의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서 자산명세서에 기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업계 관행에 따라 나름대로 전화하고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미흡했고 송구하다"며 "(예탁원이)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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