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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잘못됐다는 것 아냐" vs "탈원전 사형선고" 감사원 발표 두고 與·野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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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절차 미흡 따른 경징계 뿐" 선 그어

野 "탈원전 허황된 꿈…이제 정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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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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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며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오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했다"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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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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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당은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폐쇄 결정의 잘못이나 이사들의 배임 등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도상 미비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감사원 의견일 뿐"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며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보수언론에 보도되고, 진술 강요와 인권침해 등 강압적 감사에 대한 폭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정도 사안을 갖고 1년 넘게 논란을 키워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승전 탈원전 식 소모적 논쟁이 지속하는 게 안타깝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쟁이 아닌 국가미래 준비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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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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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탈원정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할 일을 했으니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원전 정책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탈원전 정책이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산자위 의원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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