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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끝내자” “탈원전 정책 사망 선고”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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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기폐쇄 정당성 강조

청와대는 “우리와 무관” 반응 없어

국민의힘, 감사 방해 등 고발 추진


한겨레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양금희, 한무경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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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이 확인된 감사 결과라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는 연간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연했다. 감사원을 향해서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흘 연속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고 상기시킨 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소문만 요란했지 별게 없었다. 감사원장의 정치적 행동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청와대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미나 성연철 노지원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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