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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잘못 아니란 결론" vs "탈원전 사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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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앵커>

오늘(20일)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월성 1호기 폐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이제 정치적 논쟁을 멈추자고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신동근/민주당 의원 (지난 7월)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감사 종료가 임박한 지난 15일,

[박범계/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인권 의식을 그대로 인정해 준 전제에서 감사를 해야지, (피감 공무원들에게) '너 개기냐?' 이러면 안 돼요.]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한 쪽은 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명운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여권은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관여한 인사들을 감사원이 고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산업부 공무원 2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저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안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월성 1호기 폐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감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자며 감사원과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신영대/민주당 대변인 :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와 징계 수위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막으려는 권력의 집요한 방해로 죽도 밥도 아닌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 "수익 낮추고 인건비 부풀려"…국정 목표에 널뛴 경제성
▶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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