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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코드판결" 野 김미리 집중포화…秋지휘권 놓고도 격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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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봐주기 판결" 주장…법관 편향성 지적도 나와

與 "조국 압색영장은 70곳 발부하면서 나경원은 통째 기각"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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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1심 판결,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은 조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교하며 법원이 나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것은 특혜라고 질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은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다"며 "그런데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단순 논리로 공범들은 유죄가 되고, 주범인 조씨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오니 결국 '코드판결'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요 정치적 사건 재판을 맡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조씨의 1심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자주 언급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사건이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 부장판사에게 가 있다"며 배당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사건도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의 주심판사인 김민기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언급하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주심판사가 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조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수이고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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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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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한 달간 70곳 이뤄진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영장이) 29만건 정도 발부됐는데 98.8%가 발부됐고 일괄기각된 것은 1.2%에 불과했다"며 "나 전 의원은 1%에 불과한 매우 희박한 확률로 초기에 일괄기각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 원장은 "범죄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부되는 것"이라며 "누구에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 발부·기각을 결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에서 치욕이라 생각한다"며 "법조 한 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검찰 시스템도 지금 문재인정권 3년 반만에 거의 초토화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시지휘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들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를 분명 막았을 것"이라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투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검사의) 비위가 있었던 거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잘못된 검찰의 불공정·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 잡는 수사가 바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엄정한 수사로 검찰 신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외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이어 불출석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조두순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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