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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속출할까... 美대선 우편투표 공방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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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서 유효표 시한 논란
연방대법 "11월 6일 도착분까지"... 민주당 유리
州별 규정 제각각... 사표 양산ㆍ불복 빌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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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9일 몽고메리 카운티 노리스타운 시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노리스타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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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편투표가 늘면서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선 지연 도착한 우편투표를 무효 처리하려던 공화당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좌절됐지만, 우편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여전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에서 11월 3일 선거일 이후 사흘 내 도착한 우편투표는 유효표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8인 체제인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진영에 힘을 보태면서 4대 4 동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유지됐다.

선거인단 20명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는 플로리다와 더불어 이번 대선의 최대 접전지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추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다. 미 언론은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지지층의 우편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온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우편투표를 신청한 민주당 지지자는 175만5,940명으로 공화당 지지자(67만2,381명)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일각에선 공화당이 '상고허가'를 제출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일 전에 보수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 연방대원이 압도적인 보수 우위 구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상당한 것도 변수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판결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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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미국 대선을 위한 펜실베이니아주의 공식 우편투표 봉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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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연방제인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한 제도가 없이 주별로 우편투표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서명 불일치나 투표 시한 등의 이유로 사표(死票)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기준을 완화하려는 민주당과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공화당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그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패배가 예상될 경우 이런 부분들까지 대선 불복의 근거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다.

미국은 현재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합친 사전투표 열기가 기록적인 수준이다. 동부시간 20일 0시 현재 3,160만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다. 4년 전 대선 최종 투표자의 23%에 육박하는 규모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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