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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쐐기 한번 더... "공수처-특검, 협상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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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계처리 제안에 "시간끌기용"... '공수처 구성 마감시한' 26일 코앞으로

오마이뉴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이낙연 위원장과 김태년 집행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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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팀을 동시에 띄우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했다. "시간끌기용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단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상범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관련 기사 : 화력집중 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하라, 특검 받으면 공수처 추천").

하지만 민주당은 '동시처리' 제안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용불가'를 정식 통보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비효율적"이라던 기존 태도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면브리핑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유상범 의원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했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 주장"이라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지금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식물공수처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불사?... "우린 준비 중"

민주당은 이미 '10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선택할 기세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야당 쪽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비토권'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6일이 마감"이라며 "(그때까지) 야당이 법에 맞게 (추천위원 2명 전부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한을 넘기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희 기자(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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