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고무된 秋 “검찰총장의 태세 전환, 다행스럽다”

尹의 ‘지휘권 수용’에… “당연한 일”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라임(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0일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이자 취임 후 두 번째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쫓아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등)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특히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한 뒤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로 글을 마쳤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라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총 5건이다. 앞서 라임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야권 정치인과 현직 검사 3명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본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후원사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에 전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음을 감안할 때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두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들에까지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 쫓아내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라임 사태를 여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추 장관을 옹호했다. 여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했고, 청와대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