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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교통공사 퇴직자,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연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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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 미세먼지 집진기술 사업 수주 관련 내부 퇴직자 개입 의혹 제기

"교통공사 퇴직 간부들, '미세먼지 저감' 선정된 회사 예산집행에 개입"

교통공사 "퇴직 후 재취업 인사 2명…면밀히 검토해보겠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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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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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퇴직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 집행 고의 지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을 향해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퇴직 간부들이 (선정된 사업의 예산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온당치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국고보조금에서 약 90억원을 지하철 터널 양방향 집진설비 용도로 편성 후 지난해 11월 집진기술을 보유한 R사를 선정했다. 경쟁업체였던 K사와 T사는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1‧2심에서 연달아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데는 경쟁 업체인 K사와 T사 소속 서울교통공사 출신 퇴직자들의 입김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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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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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3월에 1심에선 K사의 주장이 기각됐고, 5월엔 서울시가 다시 특정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R사가 선정됐다"며 "6월엔 한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시정 질의를 했는데 두달 후 8월엔 2심 재판에서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1년째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퇴직한 간부가 탈락한 업체인 K사와 T사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해당 퇴직자는 재취업 규정에 따라 규모가 작은 T사에 입사에서 K사와의 컨소시엄 일을 떠맡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공모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고 서울교통공사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 시장은 "(김 의원이 언급한) 두 분 중 한 명은 임원급이기에 일단 해당은 되지만 (재취업 제한 기한인) 3년이 지났고, 한명은 직원 출신이라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설이 있으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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