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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사망사고" vs. 민주당 "'폐쇄 잘못' 결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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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결과에 엇갈린 해석... 정의당 "안전 도외시하고 경제성 집착 마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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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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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해석과 반응은 예상대로 갈렸다.

20일 오후 발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각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 평가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평했다.

또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다"면서 그간 이번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던 여권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따로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사죄 및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제기했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분명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음이 명확한데도 책임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며 "이런 보고서를 내려고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도 따로 입장문을 내 "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물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폐쇄 결정, 문제없다는 뜻" 해석한 민주당, 최재형 감사원장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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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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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대목을 들면서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잘못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 예다.

특히 그는 경제성 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한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관련 지적만으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무너뜨릴 순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신 대변인은 오히려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로) 연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며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 이제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따로 보도자료를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다"라면서, 앞서 논란이 됐던 것과 달리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감사를 '정치적 논란'으로 이끈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재형 원장은 이번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다.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가 최 원장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태 기자(tae615@ohmynews.com),박소희 기자(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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