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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해 다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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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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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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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또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뒤 사흘간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등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 측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수사팀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본류인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했지만, 지난 여름 인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 부장은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 펀드 판매 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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