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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秋 수사지휘 적절” 옹호 vs 野 “文, 추미애 경질해야” 성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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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지휘권 행사 적절…법무부 감찰서 추가 혐의 포착한 듯"

주호영 "추 장관, 칼춤 춘다…즉각 해임하라" 촉구

국민의힘, 특검·공수처 동시 출범 제안했으나 성사 가능성 낮아

민주당, 옵티머스 허위명단 유포한 유상범 의원 윤리위 제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재발동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술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추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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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최근 감찰에서 추가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지휘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면담 보고한 것을 두고 “통상의 절차에 따른 보고가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배우자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회유 협박 의혹 및 윤 총장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지적했다.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혹 등을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제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무력화해 권력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혹만으로 총장의 지휘를 배제했다”며 사실상 사퇴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발족도 하자고 여당에 제의했다. 여당의 숙원인 공수처 발족으로 특검 카드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여당은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 발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발족을 위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 데 더 나아가서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한 잘못된 정치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인사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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