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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감사원 감사 결과에…“野 정치 공세 멈추고 국민 안전 에너지 정책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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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란과 공방 할 이유 없다”

“감사결과 월성 1호기 폐쇄 번복 결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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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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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지점이 타당했느냐,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그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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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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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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