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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월성 1호기 관련 잘못된 판단 유도 및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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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한수원 및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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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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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자원부 전 장관 및 관료들의 부당한 개입을 꼽았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폐쇄 시점을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폐쇄)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의 방해도 있었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이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또 직접 삭제했다고 명기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왜곡한 사실, 그리고 산자부가 이를 묵인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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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자료가 20일 공개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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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영 중단으로 결론내리고 정책을 집행한 것도 밝혀졌다. 한수원은 4.4년 운영과 2.5년 운영, 1년 운영, 즉시 가동중단 등의 폐쇄안만 올려놓고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이사회는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했다.

심지어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이용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수원 직원들은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무고를 인정했다. 이사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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