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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에 여야 정쟁 '폭발'…야, 특검·공수처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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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불신 속 추미애 적극 옹호…"검찰 정치화 단죄해야"

국민의힘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 특검도 하자" 제안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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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와 관련해 "정작 당사자(대검찰청)들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재편하고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바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여권뿐 아니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주장이 담겼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검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제 많은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자신들의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라며 "자당 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 관련 검사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며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며 "당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으로 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전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에 알아보니 (김봉현의) 입장문을 뒷받침할 것들이 있더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다"며 "김봉현의 자필 입장문만 가지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감찰 과정에서 뭐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자 원칙을 다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책임지고 각 지검장, 수사 담당 지검장들이 수사를 하라는 무거운 질책일 수 있고 이것 가지고 윤 총장 보고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 역시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건 적절치 못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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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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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도저히 '추미애 법무부'에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다고 했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의 칼춤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법무총장'(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 자"라며 "이젠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성안하고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정의당, 국민의당과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공수처 출범과 특검 도입 모두를 주장하며 이날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계속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제안하는 식이라 우리는 따로 대응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아침에 없다고 이미 원칙 세웠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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