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조준한 추미애… 5건 무더기 수사지휘 배경은

라임 로비 사건 수사지휘하며 본인·가족·측근 관련 사건까지 지휘권 박탈

법조계 "이례적" 반응… 사실상 '사퇴 압박' 해석도

'검언유착' 무리한 수사지휘 재연될까, 역풍 우려한 듯

일단 김봉현 폭로한 '검사 로비 진술'의 진위·보고 여부가 첫 가늠자 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운 '절벽 끝 승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2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한편, 라임의 정치인과 검사 상대 로비 의혹 및 은폐ㆍ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ㆍ구속기소)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팀에 참여했다는 폭로가 나온 만큼, 라임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련된 2개의 사건과 장모가 관련된 사건, 또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관련 사건 등을 거론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 중 윤 총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건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 배제 사건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윤 총장은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추 장관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윤 총장을 아예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섣부르게 반발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리를 지켜왔다. 아직 윤 총장의 임기는 9개월 이상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사건까지 끌어와 윤 총장의 관여가 있었는지, 사건이 무마된 건 아닌지 다시 살피겠다는 건 윤 총장의 공정성ㆍ중립성에 대한 흠결을 찾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논리의 일관성 면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이) 라임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총장 가족ㆍ측근 사건)은 객관성ㆍ공정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놔두고, 이번 건(라임)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동시에 수사지휘를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에 앞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 7월 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첫 수사지휘 전례다.

당시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확신하며 수사를 밀어붙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주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기소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사실상 무리한 수사지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때문에 추 장관으로서는 라임 사건에 국한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가 수사 결과 관련 의혹들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맞을 역풍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포함시켜 이들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윤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일단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수사지휘부나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는지가 이번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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