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특검 공방 속 ‘딜’ 추진?

與 “공수처,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野 “독소조항 개정” 역제안 맞서

라임·옵티 특검과 ‘딜’ 가능성 주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여야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주장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나갔다. 전날 상대당 의원 연루설을 폭로한 여야의 대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검찰 연루 의혹을 바탕으로 공수처 출범 강행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법 중 독소조항을 개정하자는 역제안으로 맞서는 한편, 특검 주장도 계속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특검을 주고받는 여야간 ‘빅딜’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폭로를 공수처 강행의 당위성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검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대신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제시한 추천위원 추천 시한(26일)이 일주일 남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고 야당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면 야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금주 내로 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배제하고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칭 ‘독소조항’을 뺀 독자적인 공수처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대응했다. 특히 여권이 주장해온 공수처 출범 협조 조건으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함께 할 것도 제안하며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4년동안 공석으로 놔둔 것을 언급하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한편, 기존 공수처법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조항을 민주당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원내대표가 전날 특검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을 관측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과 동시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반복해 언급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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