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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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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롭게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며 희망·안심·책임 등 주거대책 3원칙을 거론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펀드사기극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온 나라가 난리지만 서민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이 대표가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다. 실제로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집문제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말라가면서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장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인이 졸지에 ‘전세난민’처지에 몰렸다. 전셋집을 구경하기 위해 돈을 내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는 광경 앞에서는 분노보다 허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이 안정되는 과정이라는 정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낸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면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고급화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것만 해도 현실을 제대로 본 것이다. 서울 집값 급등은 눈높이가 높아진 주택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1주택 실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했지만 정부가 애써 외면했던 이슈들을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결국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공급우선대책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밝혔듯 제대로 된 대책의 출발점은 예전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당연히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물어야만 할 것이다. ‘가진 자’에 대한 징벌에 초점을 맞춘 듯 했던 정책은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이다. 이 대표가 강조한 그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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