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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공수처법 개정 후 공수처·특검 동시에 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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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등 모두 같이 임명하자"

선행조건으로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 법 개정 요구

"특검법,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르면 주중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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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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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후 라임·옵티머스 특검 실시, 공수처 발족,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선행조건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내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 는 없다"며 "경찰, 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다"며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중에 공수처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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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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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철을 위해 도입을 주장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마음먹기에 따라선 주중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라임 옵티 사태는 대형 금융 비리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 관계자, 청와대와 관련돼있으니 특검 수사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권력자들이 나오고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해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으로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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