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秋 수사지휘권 적절…폭로 사실이면 검찰이 정치하는 것"

"윤석열, 여러번 거론돼 지휘 부적절…가족 비리 수사할 수 없다"

"秋지휘 수사 결과 보고 판단…이후에는 공수처로 간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9.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검사의 비위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검찰이 정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며 "당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으로 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부지검 현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어서,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거론되는 수사검사들 수사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이제 김 전 회장의 폭로로 검사나 야당 유력인사에 대한 로비뿐만이 아니고 윤 총장까지 거론된 이상,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해서는 "물론 피의자의 그 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장문을 보면 시기, 장소라든지 금액, 누구를 만났는지 내용이 굉장히 특정된 게 구체적"이라고 봤다.

특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로비 받고, 여전히 제 식구 감싸고, 짜 맞추기 수사하고, 선택적인 표적 수사하고, 말하자면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기동민 의원은 약하니까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한다', '윤석열 총장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검사의 비위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검찰이 정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라임 사건뿐 아니라 윤 총장의 부인 등 가족 관련 수사에까지 발동되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자기 가족 비리를 수사할 순 없지 않나"며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보통 특검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한 달정도 소요된다. 준비하는 데 한 달 줘야 하고 심지어는 더 걸리기도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만약 그 때까지 간다면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발동됐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팀을 보강을 해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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