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단, 탈원전 찬성 시민단체에 2년간 10억 줬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공단)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탈원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기업이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편향적으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공단이 2년간 지원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내역을 조사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을 받은 11개 시민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 관련 활동해 참여했다. 이 협력사업은 공단이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뽑아 연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신고리 시민행동)' 등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탈핵공동행동은 2017년 5월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발표한 단체다. 신고리 시민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2017년 7월 발족했다. 사업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다. 신고리 시민행동에는 858개 단체가 참여했고, 사업 선정 단체 중에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구 의원은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 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돼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며 "해당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관련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홍보도 있지만 2019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사업 내용은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명목으로 탈원전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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