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무늬만 5G, 비싼 요금 낸 소비자만 호갱?

지난해 4월 정부는 '세계 최초 5G상용화'를 선언했다. '통신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홍보는 요란했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 '1초 안에 영화 한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등 장미빛 문구가 쏟아지면서 금방이라도 신세계가 도래할 것 같았다. 하지만 1년반이 지난 지금, 새 시대는 열리지않았다. 실망한 소비자들은 '무늬만 5G'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사가 조사한 결과 광화문 등 야외에서는 5G속도가 LTE의 3~4배 정도로 빨라졌지만 서울 송파, 마포의 아파트에서는 신호가 잡히지않거나 연결이 자주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집콕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집에서 5G가 안터진다는 것은 이서비스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현재 3.5㎓ 주파수에서만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진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28㎓ 대역을 활용해야하는데 문제는 이 대역의 전파 도달거리가 3.5㎓의 15%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5G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통신사들이 28㎓ 기지국은 전혀 깔지 않은 것이다. 그런 탓에 애플이 출시한 5G용 아이폰12는 미국에서는 28㎓ 속도를 구현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도 의지가 없다. 지난 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2B에서 주로 서비스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말만 믿고 8만~12만원대의 비싼 요금을 낸 소비자들만 호갱이 된 것이다. 5G 가입자는 연말이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는 써보지도 못한채 비싼 요금만 지불한 셈이다. 5G 가입자 가운데 LTE로 돌아간 이들도 56만여명에 달했다.

품질 논란이 거세지자 통신업계는 뒤늦게 4만~6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28㎓ 서비스를 위한 시범망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반 동안 폭리를 취해놓고 이제와서 요금을 깎아주고 뒤늦게 기지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용 킬러콘텐츠가 부족해 '5G 생태계'도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다. 정부나 통신사는 공수표만 날린 꼴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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