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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수사지휘권 자기 정치" vs "이렇게 강단있는 장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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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 임기 중 2번째이자 헌정사상 3번째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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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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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지시가 떨어진 직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극찬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고 썼다.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들은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지지했다.

박범계 의원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수사 지휘 같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권력을 사유화한다며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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