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525893 0232020102063525893 03 0305001 6.2.0-RELEASE 23 아시아경제 0 false true false false 1603147630000 1603149845000

[2020국감]"가스公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 4.4조"

글자크기

산업부 산하기관 입찰담합 적발액 7.5조의 59%에 가스公 연루

"5월 공정위 처분 17개 업체 배전반 입찰담합, 경찰 수사의뢰 안해

공정위 조사 맡겨 놓고 4년간 수사촉구 공문 한 장 안 보내"

"담합 주도 우경일렉텍, 리니언시제도 악용해 '먹튀형 담합' 진행"

아시아경제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최근 5년간 4조4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배전반입찰 담합사건은 경찰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은 4조4528억원, 과징금은 5000여억원이라고 밝혔다.


가스公,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 4.4兆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3조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495억원), UPS구매(137억원), 2017년 주배관 파이프 구매(8085억원), 2020년 PHC파일 구매(121억원), 배전반 구매(195억원)에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6건의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70개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12개사로 나타났다. 그 중 40개 기업은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121건(5832억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2327억원), 경남기업(1694억원) 등이 수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 적발 후 손 놓은 가스公…담합업체는 계속 수주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 적발 후 가스공사의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2015년 사이에 발생한 배전반입찰의 경우 17개업체가 193억원의 입찰담합을 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형법 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가 입찰담합 문제에 손을 놓은 사이 17개 담합업체 중 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9건(36억원)을 수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가 2011~2019년 발주한 배전반구매 입찰 계약금액은 총 673억원인데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17개 업체가 해당 기간 456억원(68%)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 대상자가 매우 한정돼 담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들 업체들이 과거부터 유착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 악용 '먹튀 담합'
아시아경제

아울러 입찰을 주도한 우경일렉텍은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먹튀담합'이란 지적이다. 심지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우경일렉텍이 공익제보자라며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2년의 기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담합 부당이득 환수, 담합행위 감시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담합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입찰담합포착징후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며 "리니언시제도의 감면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