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秋, 수사지휘권 남발…이제 검찰총장 겸직하셔라"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며 "사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그래서 사상초유의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이처럼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장관 아들 사건(서모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됐다"며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 썼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를 거론하며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 장관"이라며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19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 및 그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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