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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법ㆍ검 충돌까지 간 펀드사기, 독립수사로 의혹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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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거듭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엔 라임펀드 사기사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라임 사건 주범 혐의로 수감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이 발단이다. 거기에 검찰과 여야 정치권 대상 로비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등이 언급된 것이다.

추 장관이 곧바로 검찰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지시했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해 “여권 인사와 달리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내가 왜 수사를 뭉개느냐”며 “야권 인사도 수사 중”이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석 달 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벌어졌던 추·윤 충돌이 라임 사건을 두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한다면 법에 근거해 수사방식 등에 관해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도 될 것이다. 법무부를 통해 편파수사 의혹과 검찰총장 관련설을 공공연히 떠벌일 이유가 없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고 ‘중상모략’ 운운한 것도 도를 넘는다. 엄정한 수사로 중립성을 보여주면서 독립성을 쌓아나가면 될 일이다.

추·윤 충돌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키워 국회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어제 열린 펀드사기 사건 수사 담당 지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다수 여야 의원이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돌리고 정치적 공방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의혹과 정쟁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특별검사든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본부든 뭔가 독립적인 수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처장도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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