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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술접대 검사’ 3명 모두 라임 수사팀? 사실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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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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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가 라임 자산운용사건 수사팀에 모두 포함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늘자 뉴스보도는 법무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MBC는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고 그중 1명이 라임 수사 책임자로 왔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가 3명의 이름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폭로와 달리 3명 모두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공개한 5쪽 분량의 옥중 편지에서 지난해 7월쯤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고, 이 중 1명은 얼마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검사 3명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3일 간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법무부 감찰에서 진술을 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제기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vs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무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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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후 감찰에 나서 김 전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수차례 접견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리쳤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혔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며 “문민 통제를 빙자해 문민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원칙을 수사지휘로 확인한 셈”이라고 옹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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