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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이 뒤흔든 검찰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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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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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총장 집중 성토…국민의 힘 "법무부가 검찰 짓밟아"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주요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그동안 방어적이었던 여당이 강한 공세로 나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무기로 자리에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웠다.

애초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보다 그 뒷쪽에 앉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자주 마이크를 잡았다. 남부지검이 라임사태 수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박순철 지검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사건 수사 중 드러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이 최초 보고된 시기는 지난 5월이다.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직보했다. 대검에 공식 보고된 때는 8월이다. 여당은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의혹 수사를 '뭉갰다'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정치인은 시시각각 사건 내용과 액수가 보도됐는데, 야당 유력인사 의혹은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됐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패싱됐다는 게 팩트"라며 "법무부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기존 보고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야권 인사를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 연루까지 의심했다.

김 의원은 "라임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되고 여권(인사)만 (수사)하나 했더니 윤 총장의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주변 인물들과 라임자산운용 관계사 임원들이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한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씨는 라임자산운용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 부회장"이라며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제대로 안됐는지, 왜 여권을 겨냥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에 나오는 '총장님께서 뽑으신 (검사)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는 대목도 언급했다.

김봉현 전 회장이 2019년 말 술접대했다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현직 검사는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이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윤갑근 위원장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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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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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동명이인이거나 이미 알려진 이름이라는 반박이 따라왔다. 명단에 나온 '김진표'는 1970년생, '박수현'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민주당 현역 의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맡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엉터리 수사'라고 추궁했으나 김 지검장은 "과한 표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감 도중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됐다. 라임사태 수사와 총장 가족 수사팀에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 만드는, 말이 안 되는 지휘권 발동"이라며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혔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며 "이렇게 윤석열을 찍어내느니 차라리 윤 총장을 자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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