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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강훈식 “김봉현 입에 널뛰는 여의도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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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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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김봉현, 대단한 사기꾼…피해자 4천명 잊지 말고 사안 면밀히 검토해야"
-최형두 "중대 금융사기 범죄로 국민적 피해…성역없는 수사 위해 특검해야"
-강훈식 "특검 검토할 수 있지만 다음주에도 野 특검 주장할 수 있을까?"
-최형두 "김봉현, 권력 관계 알아…김봉현 편지 하나로 본말 바뀔 사안 아냐"
-강훈식 "김봉현 입에 널뛰듯 춤추는 여의도 부끄러워"
-강훈식 "법무부 산하 검찰청…법무장관-검찰총장 대결 구도 어색한 모습"
-최형두 "추미애 견강부회 심해, 검찰총장에 맞는 권한과 책임 줘야"
-최형두 "소수당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국민들 납득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등에 근거해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치고 나왔는데 옥중 서신에 야당 인사와 검사들에 대한 로비가 언급되자 역으로 공작 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어떤 말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라임 사태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글에만 따르면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1000만 원 상당의 접대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다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또 어떤 모 변호사가 공개하지 않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야당 대표의 측근이라든지 전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 실명을 거론하는 걸 봤는데요. 계속 더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 접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동시에 이 한 사람 때문에 1조 6000억 원, 그리고 피해자가 4000명이나 있다는 점,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찬형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중대한 금융사기 범죄고요. 이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혼란, 또 불안감, 이 신뢰가 저하됨으로써 금융 시장에 주는 충격이 또 크고요. 무엇보다도 금융 시장에서는 적어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투자한 만큼 제대로 옥석을 가린 만큼 그 성과를 받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금융 시장에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공정과 이러한 공평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 생겨난 것이죠.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1조 6000억이나 되는 사모펀드를 모으고 5000억을 모아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여기에 공기업들이, 공기업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길래 몇 백억씩 여기에 또 자본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바로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심상치 않은 이 사모펀드의 형성 과정, 이 배경,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핵심이고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분이 나온 것들은 뭐, 이게 이제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특검을 해봐야겠다,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도 등장을 하고 법조계도 등장하고 하니까 한번 성역 없이 해보자. 오히려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순전히 여당을 엮기 위한 프레임이 있는 공작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야당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다 붙들어서.

◎박찬형 이 문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건을 보면, 지난 5월 이 변호사가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특히 이번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말했다, 라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기정 전 수석까지도 사전에 언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점이 맞춰져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야당에서 주장했던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뭐 그런 지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론됐던 변호사의 워딩을 그대로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사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지난 7월이면 라임 사태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7월이면 라임 사태와 상관없다는 거지 접대가 없다는 말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검찰이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든 아니든 접대가 있었고 또 어쨌든 구명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봉현 씨의 말을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친 사기꾼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대목들을 다 따져서, 아까 말씀대로, 최형두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꼼꼼하게 되살펴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찬형 네,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이게 사실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서 그 많은 돈이, 더구나 공기업 투자를 했겠느냐. 더구나 라임인가요? 여기는 보면 전 대표가 대통령 순방, 대통령 순방 행사장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박찬형 전 대표요?

▼최형두 네, 전 대표가. 대통령 순방 행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히 국내에서도 어렵지만 외국에서도 아무나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큰 몸통입니다. 몸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줄기와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접대를 했네, 여기 라임 사건 전에 관련된 변호사를 만났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샅샅이 다 조사해야죠. 더구나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박찬형 지금 강훈식 의원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민주당 의원들 말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김봉현 전 회장이 만약에 거짓으로 저렇게, 거짓 진술을 저렇게 써 내면 본인이 그 거짓 진술로 인해서 혐의가 더 가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신을 가짜로까지 써서 공개를 했겠느냐를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그만큼,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럴 일이 없겠죠. 지금 이제 유명한, 이분도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인가요? 대단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능수능란하기가. 지금 권력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권력 관계를.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팀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힘이 더 세고, 여기에 여당이 붙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붙어야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판단이야 있겠지만 자기가 지금 한 번 뱉은 말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다 이게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옥중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편지 하나로 본말이 다 뒤바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전에, 강기정 전 수석 얘기 나왔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본인이 괜히 재판장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본인 혐의가 가중 처벌을 받을 텐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형두 그러니까 다 조사해서 다 진실일 수도 있고 또 특정 부분만 확실한 진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역 없이 하자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 당으로서는 이 사건이 이제야 좋다, 검사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특별검사 제도를 이용해서, 이 특별검사 제도는 사실 민주당이 이전에 주장해서 만든, 국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처럼 수사가 복잡하고 검찰도 등장하고 검찰도 서로 지금 내부 갈등으로 서로 믿기 어렵다면, 이걸 이제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자. 그래서 10여 차례의 특별검사가 있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최순실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그런 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밝혀내자.

▼강훈식 일단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대통령의 워딩하고 같아서 확인을 좀 해드리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서 청와대와 또 검찰 수사에 모두 협조하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역이 없다는 건 이미 대통령에서부터 야당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김봉현 씨의 입에 의해서 널뛰듯이 춤추는 여의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야당에 유리할 때는 야당이 특검 하자 그러고, 제가 오늘 만약에,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특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강훈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제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기꾼의 입에 놀아나는 여의도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피해자, 4000명이나 되는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걸 좀 다잡아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어떤 심리적 변화인지에 따라서, 처음에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할 때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검찰의 잘못이 또 드러나고 있는 한 축의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야기 안 할 거냐,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은 이거는 다 빼놓고 우리가 그러면 조사 끝나고 특검 하면 되는 문제냐,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 안 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그래서 26일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도 빨리 좀 받고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실체적 진실에 성역 없이 할 것도 진행하면서 또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일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레 또 무슨 말을 할지 여야가 그때마다.. 춤출 수는 없기 때문에.

◎박찬형 널뛰기 하면 안 된다.

▼강훈식 널뛰기 하지 말고, 정말로 명백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해 나가면서 다잡아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우리 야당은 별로, 우리 국민의힘은 별로 널뛴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도 이게 점점 심각하구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오늘 두 분도 열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국회 국감장에서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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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고검과 수도권 10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녹취>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서울 고검장님, 혹시 이런 발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취> 조상철/서울고검장
어제 대검 입장문 그 내용 말고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녹취>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언론플레이고 정치 행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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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녹취> 이성윤/서울 중앙지검장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녹취>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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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김용민 의원이 말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을 했어요. 결과를 냈더니 대검이 바로 반박을 했죠. 그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법무부 감찰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감찰한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알고도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수사 주체 방식을 새롭게 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자 또 대검이 입장문을 냈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고 야권 정치인 의혹은 보고 받은 뒤 철저히 수사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전에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지금 재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분이 오늘 가장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먼저..

▼최형두 우리 강 의원님부터.

▼강훈식 저부터 할까요? 저는 그런데 오늘 토론도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야당한테도 요청드리는 건데. 어떤 검사 세 분이, 어쨌든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이 한 번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통 이전에 저희가 추미애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나 홍남기 부총리한테 했던 것을 보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지휘 계통에 있는 검사의, 일선 검사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은 단 하나의 논평도,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이 기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저는 일단 먼저 그 부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국민들에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이구나, 야당이. 이런 판단이 들려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좀 잡아나가면서 윤석열 총장 뭐 하는 거냐,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접대를 받았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 가면서 옹호할 것은 옹호하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구도 자체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로 양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저는 양비론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검찰청이라는 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효과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 눈에도 되게 어색한 모습이죠. 대통령 산하에 행정부가 있고 그 행정부 산하에 있는 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기강을 세워서 국가 기강의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야당도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논평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실은 말만 검찰총장이지 인사권이 있습니까, 수사 보고를 제대로 받습니까? 지난 1월 초에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뒤로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거듭해 온 걸 보면, 사실은 뭐 지금 거의 검찰총장으로 자리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사동일체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임명할 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할 만큼 지난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에 정말 철저하게, 그 당시에는 자신은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지 특정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와서, 그래서 이 정부에서 최고로 유능한 검사로 발탁한 사람에게 인사권을 다 뺏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책임질 일만 다 총장에게 몰아세운다는 것은,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고, 우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일과 역할을 다 해 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수사 보고가 누락될 것을 알고서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상모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검찰총장, 이전에 수사했던 관행을 보았듯이 누구 나왔다고 덮고 지금 자기 집안, 자기 장모까지 샅샅이 조사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럴 처지가 아니고 지금 여당도 그리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견강부회가 너무 심하다.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총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만약에 법대로 있는 인사의 권한을 법무부가 뺏었다는 총장이 고발했겠죠.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있었다면 그 문제 제기는 저희 야당이 여당한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법대로 하고 있는, 또 원칙대로 하고 있는 인사의 문제를 윤 총장이 자기 사람 뜻대로 못 쓴다? 그런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검찰총장 또한 규칙 안에서, 제도적으로 견제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소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제가 볼 때는 인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나 그만두겠다,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최형두 그만두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강훈식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고 법대로 되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검찰총장입니다. 법대로 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 못 할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법대로도 못 하고 있고 문제 제기도 못 한다면 그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무능함, 그리고 일선 검사가 접대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게 균형 잡힌 시각일까?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가 확인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쪽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고 그 사이에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검찰총장과 야당은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형두 견강부회와 비약이 심하고요. 지금 원래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반영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부지검 사건, 추미애 이른바 아들의,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 탈영 여부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동부지검의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좌천되고 수사를 뭉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전되고, 이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감찰이라는 것은 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분야고 충분하고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가장 유명한 검사가 왜 갑자기 무능한 검사로 이렇게 전락되었을까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검찰총장에게 압박 가해서 스스로가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수사 독립을 위해서. 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임기를 지키는 것도 지금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짓밟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강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추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찬형 아까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 문제를 어쨌거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최형두 그렇습니다.

◎박찬형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입장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풀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강훈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박찬형 현재 검찰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강훈식 현재 검찰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 된다, 아까 일선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지점이 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또 윤석열 총장도 인정할 수 있는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별도로 특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가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양쪽이 다 납득할 만한 수사팀을 필요하다면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양쪽이 납득할 만한 수사팀이 꾸려지면 된다.

▼강훈식 이게 이제 이쪽에서 꾸린다고 하면 여기가 문제 제기하고 이쪽에서 꾸린다면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런 모습 자체가 스스로의, 검찰 스스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독립적인 팀, 즉 윤석열 총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정말 명백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최형두 그게 제도적으로는 특별검사죠.

▼강훈식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최형두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강훈식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최형두 왜냐하면 이건 자칫하면 또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재 정권의 힘이 거기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벌써 서울지검장이라든가 검찰 일선 라인이 전부 추미애 장관과 현 정부 정치적,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박찬형 그러면 여야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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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습니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봉현이라는 피의자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검찰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마치 격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튀어나왔는데, 그런 것을 말끔히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면 방법이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혹시 여당이 특검 요구 거절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여당도 떳떳하려고 그러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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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최형두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득할 만한 수사팀을 꾸린 다음에 그와 별도로 공수처가 바로 이런 거 해결하려고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서두르는 데 동참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최형두 지금 이게 우선은 헌법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 물어봤더니 대법원하고 경찰에서도, 검찰은 이거 이미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에서 그 양상이 다 드러나 있지만, 심지어 경찰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건 좀 헌법적으로, 헌법적인 권한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공직자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공수처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여야고 추천하지만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그 비토권을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대통령의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 비리를, 그 고위공직자가 누구입니까? 특히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든가 현 여권과 가장 핵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과 경찰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박찬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감사원에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내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강훈식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추진하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이번 건에 한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으로, 이번 건은 이렇게 한번 하고 갈 수는 없나요?

▼강훈식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주일 지나면 또 야당이 이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노릇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틀, 3일째가 달라요. 어제, 그제, 오늘이 다 다르거든요.

▼최형두 우리는 강 의원님 입장을 지지합니다.

▼강훈식 그런데 이게 다음 주 가서도 야당이 그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걱정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성급하게 특검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독립된, 또 어느 누구든 보고를 받지 않는, 그런 조사 조직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특검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늘어지고. 그리고 합의하는 데 지난합니다.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실효성들이 없는 문제로 우리가 시간을 끌고 비생산적인 일들에 마치 떳떳하면 받아봐라, 단순 논리거든요. 떳떳하면 받아봐라, 라는 그런 논리로 국력을 소모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쪽도 보고 받지 않는 투명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신속 조사를 하고, 또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 보여주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힐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력해 나가서 풀어야 될 문제지, 지금 공수처 문제 잠깐 말씀을 아까 주셔서 좀 덧붙이면 제가 아는 법률가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야당이 넣은 내용들이 그렇게 무게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들 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넣으면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다만 이게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하고 나서 그러면 납득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자, 이럴 거냐? 아닙니다. 아마 그러면 또 헌법재판관들의 문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추진, 이미 드러난 부정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의 이것에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그것과 별도로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화제를 바꿔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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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18일, MBN 인터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의석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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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두 분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강훈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정권적인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이런 기소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신지요?

▼강훈식 20대 총선 때, 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야당일 때, 저희가. 해당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은 그때 20명 가까이 그렇게, 16명인가 됐었는데 의원직 상실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각 지청마다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요. 지청들이 알아서 투명하게 저는 결정해서 올렸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검에서 이런 조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선 지청도 자율권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에 단순 숫자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20대 총선 때는 반대로 민주당이 16명인가 기소가 되고 새누리당이 11명 기소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 더 많이 기소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최형두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의석이, 당선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당선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리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 강 의원님은 절대로 저는 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은 거의 의석수가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당에, 소수당한테만 11명 넘는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몇몇 사건은 그 수사 정황이 너무나,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못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모두 지금 재정 신청이죠? 이게 불기소 된 데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라든가 사법기구에 따져주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해명되기를 바랍니다만 최소한의 균형, 권력이 있을 때 최소한의 균형과 절차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절반도 안 되는 의석수의 정당한테는 훨씬 많은 기소를 하고 2배나 많은 정당에 대해서는 거의 훨씬 적은 기소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박찬형 오늘 열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훈식, 최형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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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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