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려 추미애 장난쳤다" vs "거론된 자 다 빠져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라임 · 옵티머스 사태 검찰 수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최진봉>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세요, 의원님.

◇ 정관용> 우리 두 분하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뭐 상황 변화랄까? 먼저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되니까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만 거론되더니 이제는 현직 검사 또 야당 정치인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갖고 강기정 전 수석 등등을 문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급기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먼저 최진봉 교수.

◆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사실 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김봉현 대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가지고 강기정 수석이 연관돼 있고 민정 그다음에 정무라인을 타고 가고 있다 이런 말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최진봉> 그런데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을 또 그 뒤에 한 말을 보면 야당의, 검사장 측 야당 의원도 개입돼 있고 검사들에게 끊임없이 향응을 제공했고 접대를 했고 금품도 제공했고. 그중의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수사팀장을 하고 있고 또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으로 부족하니까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총장한테 보고해서 당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측 다 지금 이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김봉현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건 무차별적으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범죄행위를 좀 가리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로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팀장도 로비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그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 지금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 검찰 관련된 자 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검찰총장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김봉현 전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일반인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 정관용> 장관의 수사지휘권.

◆ 최진봉>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변화를.

◆ 이재오> 첫째는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장난을 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최 교수 말씀하셨듯이 여든 야든 다 관련이 있으니까 현재 검찰로서는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든 축소나 조작이나 은폐 가능성이 되니까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특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윤 총장 찍어내기용이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 이재오> 윤 총장,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라임 수사에서. 그런데 윤 총장이 라임수사에서 수사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도 없잖아요.

◇ 정관용> 지금 김봉현 회장의 문건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 이재오> 김봉현 그 사람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이 지금 검찰과 윤석열 반대되는 검찰과 짜고 윤석열 찍어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총장이 지금 수사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총장을 지금 지휘라인에서 배제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윤석열 찍어내려고 온짓 다 했는데 인사하고 뭐 네 차례나 인사하고 윤 총장 주변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별짓 다 했는데 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만 생기면 윤 총장 찍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청와대, 여당. 야당 인사들도 있죠. 청와대,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명단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결국 여권에 타격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윤 총장 찍어내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나는 그렇게 봅니다.

◆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김봉현 전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그 말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에서 그말을 가지고 강기정 수석 또 청와대 관련된 분들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 관련된 이 사람의 인사 이름이 나오고 검찰 관련된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 가지고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나오면 과연 야당이 처음에 그러면 강기정 전 수석이나 아니면 청와대 관련된 인물 나왔을 때 그렇게 공격하던 김봉현 그분의 말을 신뢰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아니, 왜 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관련자로서 빠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물론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된 사람들은 사건의 주체에서 빠지고 그리고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이 수사에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같은 사람의 주장을 왜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받아들이냐라는 최 교수 지적에 대해서 이재오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수감 중에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수감 중에 한 이야기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이 말한 사실을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조사해 보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사실이냐 아니냐를 조사도 안 하고 윤 총장부터 먼저 수사라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윤 총장 찍어내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윤 총장을 찍어내느냐. 이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더 확대하기 전에 윤 총장부터 찍어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정관용>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지금 윤 총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윤 총장이 개입된 것처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윤 총장이 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놔두는 것이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이 꼭 개입을 해야만 수사가 정확하게 잘 되고 윤 총장이 개입을 안 하면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 총장 이름이 어쨌든 김봉현 씨 말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고 개입한 것처럼 뉘앙스가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한테 수사를 맡겼을 때, 지휘권을 맡겼을 때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그럼 바로 좀 이어서 어쨌으나 이재오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마당에 그럼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수사는 국민적인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 가는 게 주장 어떠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진봉> 일단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지휘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검찰총장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최진봉> 그래서 이제 저는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봅니다. 개개의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특검을 필요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되고 그 사실관계를 검찰이 발표한 다음에 증거와 연관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되어지면 저는 그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설명 안 되는 영역이 있거나 뭔가 의문이 남은 영역이 있다면 그때는 특검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특검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검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다 보면 이 사건이 언제 해결될지도 참 미진할 수밖에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특검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요. 현 정부가, 정권이 윤 총장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거나 또 끌어내리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또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고 우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두 사람이 그만두든지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만 안 두려면 특검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지검장의 입김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다고 하지만 추미애 장관 인사를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수사지휘하니까 대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정관용> 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 이재오> 본인이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사표 내기 전에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계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 믿는단 말이죠. 못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이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력층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폐하고 감춘 전력이 있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 의원님, 잠깐만요. 최 교수님의 주장은 특검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바로 특검을 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수사를 특검이 다 맡아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현재 임의수사를 해온 검찰이 마무리를 짓고 그걸 넘겨받아서 특검하면 나중에 의구심이 남았을 때 그러면 더 명쾌하게 의혹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닙니까?

◆ 이재오>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엉터리로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검찰이 수사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특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시작부터 왜냐하면 여야가 다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여야 청와대가 다 관계돼 있으니까 현재 법무부나 현재 검찰이 하는 것은 믿을 수도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건 특검으로 넘겨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시간 처음부터 특검 가는 게 훨씬 더 시간 빠르다. 여기에 대해서만 한말씀 해 주시죠.

◆ 최진봉>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특검을 하자고 하면 여야가 또 샅바싸움할 겁니다. 하자 말자가 아니고 시간 엄청나게 끌 거고요. 지금 의석 구조로 봐서 특검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만 되지 검찰이 특검한다고 하면 수사도 못하잖아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옳은 방법이냐는 저는 의무심이 들고 검찰이 정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그건 특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로 나온 옥중입장문 그다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리고 특검 논란까지.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한 주제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봉>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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