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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내린 추미애… 윤석열과 사실상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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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술접대 검사’ 수사 의뢰

법무부, 접대받은 대상자 특정

대검선 “혐의 철저히 규명” 지시

추·윤 관계 극한으로 치달아

법조계 “피의자 일방적 발언에

법무부·검찰 휘청… 국민만 피해”

세계일보

출근하는 추·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가 라임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불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셈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실시한 감찰에서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술 접대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감찰한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대구고검장과 윤석열 라인의 현 수사팀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추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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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대하여, 현재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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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맡은 남부지검 법무부가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럼에도 추 장관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윤 총장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의 인사로 수뇌부 조정이 이뤄진 남부지검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견제론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취임 전부터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첫 출근길에서 윤 총장의 인사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뒤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개인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인사를 놓고 윤 총장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하며 서열상 자신이 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갈등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부터 드러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수렴을 사실상 건너뛴 채 인사를 강행했다. 이 인사로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한 검사장들은 모두 지방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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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고, 다시 윤 총장의 요구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하며 관계는 악화됐다.

여기에 추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검찰총장의 부실한 수사로 돌리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으로 검찰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국장 시절부터 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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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범죄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와 검찰이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라임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사의 자극적인 발언 하나에 공권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흘린 일방적인 주장에 한 나라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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