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이냐, 3조5000억원이냐." 대한민국 5G(5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주파수 재할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통신 3사가 그동안 정부에서 빌려 사용해오던 3G·LTE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재계약 조건을 담은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5G망 확충에 전력해야 하지만 기존에 서비스하던 3G와 LTE 네트워크에 몇조 원의 돈이 들어갈지 몰라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얼마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신 3사는 1조6000억원이 적정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많게는 5조5000억원까지 보고 있다. 적어도 3조5000억원은 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정부에서 빌려 쓰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를 '재할당'이라 하고 사용료를 '이용대가'라고 한다. 2011년과 2016년에도 재할당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통신사별로 '만기'가 다른 데다 비용도 통신사별로 3000억~8000억원 수준이어서 큰 논란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재할당 규모와 이용대가가 사상 최대가 됐다. 금액도 조 단위로 큰 데다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3배를 넘는다. 현재 통신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국감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 수입 전망치를 협의하면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최소 금액이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통신사 추산의 2배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이 없다"며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가치 연구 결과나 사업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공개하고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작년 4월 5G 첫 상용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확충에 투자한 금액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4조원 이상 투자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금액이 결정되면 통신 3사는 내년에 이용대가의 25%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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