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사건 와중에…다음달 4일부터 판문점 개인 견학 재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중단된 지 1년여만

"공무원 피격 상황에서 부적절" 지적도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을 1년여만인 다음 달 4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중단 이유였던 경기 북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진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파문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개방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군인들이 지난달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 당국자는 19일 “다음 달 4일 시범견학을 하고, 6일부터 일반인이 판문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관련 업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가 창구였다. 판문점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위치한 데다 판문점 북측 지역과 접해 있어 신원확인과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 때문이었다. 그렇다 보니 견학신청도 60일 전에 마감했다.

앞으로는 통일부 견학 지원센터 누리집(www.panmuntour.go.kr)에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30~40명 단위의 단체 관광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가족 단위(최대 5명)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새로운 체계의 판문점 견학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 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 대변인은 견학 재개를 놓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부 공무원 이모(47) 씨 총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이 우리측 공동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국민감정과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며 "게다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중요한 시점에 판문점 견학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견학 관련 시설 곳곳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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