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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추 "尹, 라임 의혹 관련성 배제 못해"…윤 "중상모략"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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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일부터 사흘간 감찰조사 결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 이뤄지지 않아

검찰총장 관련성 배제할 수 없어…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중

대검찰청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납득하기 어려워"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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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의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전·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폭로 후폭풍이 법무부와 검찰을 휩쓸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흘간의 법무부 감찰을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축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조준하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에 걸친 감찰조사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금품수수 비위와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 등을 김 전 대표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언급한 '수사 주체와 방식의 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뜻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내린 수사지휘를 무효화 하고 새로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의미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조준하고 나서자 윤 총장도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특히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김 전 대표의 입장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최초로 알게 됐고 즉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으며 다음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을 윤 총장이 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입장과 관련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며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봉현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전관(검찰)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고 이들 중 1명이 접대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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