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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 국회의원 기소에 시민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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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기자(=포항)(myway0532@naver.com)]
올해 4.15 총선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로 만료됐다. 검찰 기소 결과 여야 현직 의원 중에 24명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9명의 의원이 기소되어 모두 33명의 의원이 재판에 서게 되었다.

포항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이미 기소된 북구 김정재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구 김병욱으로 두 의원 모두가 기소되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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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DB) 2020.10.16



포항지청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을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향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2013년 7월 2일 ‘국회회의방해금지’ 의무 조항과 ‘국회회의방해죄’ 조항 등이 신설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해 4월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대변인인 김정재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과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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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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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제166조)를 보면“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유형력 행사 유형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선거권은 박탈, 즉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포항의 두 국회의원의 운명이 사법부로 넘어갔다. 두 의원 모두 재판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되다보니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 할 시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임영숙 기자(=포항)(myway0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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