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면서 전환 의지를 드러냈지만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따라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실제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급기야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예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다. 그러나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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