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성명서 `주한미군 유지` 빠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졌다.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팬타곤)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SCM을 갖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차 SCM 공동성명과는 몇가지 대목에서 문구가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 이전에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포함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쏙 빠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유지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고, 우리 측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측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유지' 대목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미측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 바 있다. 미측이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성명에서 또 달라진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관한 문구다. 지난해에는 '양 장관이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을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SCM 모두발언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간에 2015년 합의된 것"이라며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양국간)이견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잘 해나갈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당국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전작권 전환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큰 틀안에서 가급적 빨리 충족시키자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환은 대선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조속한 전환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SMA 합의가 늦어지면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에 우려가 있으니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에스퍼 장관이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실패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긴급 취소돼 양측의 이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다른 외국 국방장관들과도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에스퍼 장관이 기자회견을 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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