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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동일체, 조직 건강 해쳐…검찰개혁 완성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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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전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해 검사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해맑게 웃으며 화이팅을 외치는 김 검사의 모습이 괜스레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보고 또 보다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사는 제게도 숨 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며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 자리 잡은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 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며 “참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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