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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법원 판결에 정치개입,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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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 측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럴 일은 없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 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이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군사적,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다음은 이 지사 SNS 글 전문.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깝고 귀한 이웃이지만, 바로 엊그제 침략과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타국 피해 위에 자국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군사적,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에겐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습니다.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입니다.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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