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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중 갈등 최전선 된 ‘10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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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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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의 한반도’가 미중 갈등이 전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잇따라 방한해 우리에게 “내 편이 돼 달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서다. 우리 정부는 ‘혈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1일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10월4~8일 일본 도쿄와 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6일 도쿄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7일 울란바토르를 들렀다가 7~8일 서울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서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을 찾는다는 것이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과 호주, 인도와 손잡고 만든 전략적 안보 협의체다. 2007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가 중국의 반발로 이듬해 활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되살려 2017년 11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모토로 활동을 재개했다. 올해 미국은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를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개념을 내놨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연대체를 구상해 제안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클린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쿼드 플러스가 공식화되면 이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소련의 확장을 막고자 1949년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안보 공동체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도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가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안보 협의체 가입을 독촉하지 않더라도 중국 견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에 질세라 중국 외교부 수장인 왕 국무위원도 이달 중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한 뒤로 두 달만이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한국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중 양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올해 말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양 정치국원 방문 때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왕 국무위원의 방한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신문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9.12.4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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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듯 왕 국무위원도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과 회담한 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일은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 전선 결집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 보인다. 그의 방한 역시 같은 이유로 점쳐진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이 성사되면 10월에 미중 외교장관이 모두 한국을 찾는 보기 드문 모양새가 연출된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을 ‘내편’으로 만들고자 설득하려는 취지다.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 공동체’인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 참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해 부담스럽다. 미국의 편을 들었다가 자칫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쿼드 플러스 공식화 등을 선거용 이슈로 쓰고자 애쓰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반중 카드’ 한 장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입장을 고려해 안보 협의체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면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미 차기 행정부의 냉대를 감수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운용의 묘’가 절실해 보인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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