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60조원대 편성…9년째 증가세

한국 국방예산안보다 약 8조원 많은 규모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일본이 내년 공격형 방위력 확충 사업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관계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관계 예산으로 올해(5조3133억엔)보다 3.3% 늘어난 5조4898억엔(한화 약 60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약 8조원 많은 수치다.

이 요구액이 일본 재무성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3년 이후로 9년 연속 증가하는 셈이다.

방위성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시행 3년 차를 맞아 다차원적인 통합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무기류 구매·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가 3.2% 늘어난 3조2731억엔, 인건비·양식비가 3.5% 증가한 2조2167억엔이 각각 계상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바다와 하늘' 영역의 전통적인 방위·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4기)와 F-35B(2기) 추가 취득 비용으로 666억엔을 사용한다.

F-35A에 탑재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JSM) 구입에 올해 102억엔에 이어 내년에는 172억엔을 배정한다.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총 147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 후속이 될 차기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는 587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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