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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탈북민에 1억 5천 지원‥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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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맞은 탈북민 2014~2018년 130명에 달해

성적 미제출자 101명도 교육지원금 받아

"관행 버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 해야"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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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지원 대상 탈북민들이 0점 성적을 받고도 정부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통일부가 국민의당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인데도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지난 2014∼2018년 130명에 달했다. 지급 총액은 1억 5천140만원이다.

이 기간 탈북민 101명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9천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 상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끊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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