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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 망한다…국회예산처, “세금 이런 식으로 쓰면 2070년 나랏빚 678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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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에 정부의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대다수에게 세금으로 통신비를 일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야당 반발로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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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까지 도입한 각종 재정 정책과 제도를 앞으로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기만 해도 50년 뒤인 207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85.7%에 이르고,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공개한 ’2020 NABO(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와 각종 연·기금이 현재의 정책과 제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3차 추경 기준 550조3000억원인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1.6%(불변가격 기준)씩 증가해 2050년에는 979조9000억원, 2070년에는 1216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50년 GDP의 31.2%, 2070년 GDP의 33.3%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경제에서 정부 재정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올해 439조2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정부 총수입은 매년 1.3%씩만 늘어나 2050년에는 733조5000억원, 2070년에는 817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 법인세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세 수입은 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부터 하락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 적자가 매년 계속되고 그 폭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GDP의 -4.7%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50년에는 -5.5%, 2070년에는 -6.1%로 커진다. 이 해에 통합재정수지 적차는 -10.9%까지 치솟는다.

현재 860조1000억원 수준인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해, 2050년에 4113조3000억원, 2070년에 6789조9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차 추경 기준 44.5% 수준이지만, 20년 뒤인 2040년에는 103.9%로 100%를 넘어선다. 2050년에는 131.1%, 2070년에는 185.7%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 보장성 기금은 올해에는 10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 인구 고령화로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기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2039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그 폭도 점점 커진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70년에는 17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세입 확충 방안, (국민연금 등의) 의무재량지출의 구조조정 방안과 같은 정책 조합의 구성 및 시행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가 운영이 현행 방식대로 지속되면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 납입금·보험료 등은 더 거둬들이고 사회복지 혜택이나 연금 지급 등은 줄이는 쪽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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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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