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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 원금보다 이자 많은 은행 주담대 '3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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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대출원금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3544건

민형배 의원 "원금 초과 이자 부과 금지 필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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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낸 경우가 무려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낸 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354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원금은 1266억원인 것에 반해 이미 낸 이자는 1435억원 규모에 달했다. 납부 이자가 원금의 1∼1.2배인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다. 또 1.2∼1.5배는 23.1%, 1.5배 이상은 5.2%였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까닭은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대출 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대출을 경과 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은 0건이었고 5∼9년이 0.3%, 10∼14년은 1.3%, 15∼19년은 70.4%, 20∼24년은 27.4%, 25∼29년은 0.5%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7%로 지금보다 높았고 대출 기간이 길다보니 이자도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차주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이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초 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가 낮은 상픔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은행마저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데 제2금융권은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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