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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통일 30주년…北경제를 냉정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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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式 통일시 엄청난 비용 치를 것”

北 1인당 GDP 南 80% 도달하려면…8%씩 33년 성장해야

“한반도경제공동체 목표로 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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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베를린 장벽.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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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다음달 3일 돌아오는 독일 통일 30주년과 관련, 남북이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독일 통일 30년 :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 경제자유도 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이 독일식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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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렸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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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 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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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과정에서 일부 정책상의 실수로 현재까지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한단 게 연구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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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돼 동독 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 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다.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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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8년 남북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에 도달하기까지 연 8%의 성장률 격차로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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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결국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단,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전제인 핵문제 해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투자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등이 없다면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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