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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재난지원금 제외?...'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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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입이 줄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대리운전 기사 김 모 씨.

그런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생계를 위해 구청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가입한 고용보험이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겐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정작 김 씨는 가입 6개월이 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 모 씨 / 대리운전 기사 : 저 같은 경우 여유가 없어서 이 일을 하러 나온 건데, 돈 없어서 나온 사람인데 못 받으니까 많이 억울하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기철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보다 줄어야 하는데, 겨울옷 물량이 많은 상반기에 성수기를 맞는 세탁소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기철 / 세탁소 사장 : 겨울 세탁물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특성이 있고….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3~4월 매출이) 1년에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휴 이후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 기준을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건 분명히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차액만큼은 지급한다든가….]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의 빈틈을 메우려는 보완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고,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융자 지원 규모를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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