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128799 0102020092963128799 01 0101001 6.1.21-RELEASE 10 서울신문 0 false true false false 1601382301000 1601383573000

신동근 “박근혜 정부 때 월북하던 민간인, 군이 사살했잖아”(종합)

글자크기
“월북자 잡기 위해 전쟁 불사 감수해야 하나”
“월경해 손 쓸 방도가 없다는게 국제 상식”
일각선 “명백한 월북 강행자 국내법 처리와
북한의 국제법 위반이 어떻게 같나” 반박
서울신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 8.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신동근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
“무력 충돌 감수? 무모한 주장”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면서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면서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실종 공무원 A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 “(함정 파견이나 전투기 출동 주장은 A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경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면서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진강 월북 사태 다르다” 반박 여론도
“北, 南민간인 사살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


이에 대해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2013년 9월 군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명백한 월북 행위를 강행한 자국민을 국내법에 따라 사살한 것과 월북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피살한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적절한 상황 비유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진강 월북자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수차례 경고에도 철책까지 넘어서 월북한 자와 월북 여부를 알 길 없이 바다에서 33㎞ 표류한 자와 같다는 얘기인가”, “2013년 임진강 월북은 초병의 여러 차례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을 향해 헤엄을 계속 이어 나갔기에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이었다. 북한과 말도 안 맞고 이렇다 할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사안이랑 같이 논의할 수 있나”, “북한이 월남하는 북한 주민을 사살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번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은 국제법 위반으로 전혀 다른 경우다” 등등 반박 의견을 제기했다.

2013년 9월 발생했던 임진강 월북 사건은 경기 파주시 임진강에서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가려던 40대 남성을 우리 군 초병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응하자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망한 남성은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시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통제했으나 응하지 않고 임진강에 뛰어 들어 사격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세월호 빗대 대통령 비난은
세월호 희생자·유족 모독”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뭘 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억지 중에 상억지”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을 세월호 참사와 엮어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다”며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어린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이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 9.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文,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文, 47시간 공개하라”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바치고 있다”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과거 트위터 글을 페이스북에 잇달아 퍼나르며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측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회의(긴급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서울신문

-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선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