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매 맞는 구급대원 5년간 877건…34% 미처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5년간 87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건, 전남은 12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은 사건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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