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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면죄부'엔 도덕성은 없었나…“秋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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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고·특검 추진 밝혀

“보좌관에 지원 장교 번호 왜 줬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 아니란거냐”

제보 당직병 “국감 출석 않겠다”

세계일보

‘秋 면죄부’ 비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란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모두 거짓인 게 밝혀졌다고 쟁점화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 거짓말이 확인됐는데도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걸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카톡으로 보고를 받은 게 드러났는데,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전화번호는 (보좌관에게) 갖고 있으라고만 한 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란 것이냐”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보좌관의 통화 사실을 수차례 부인해 왔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14일에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1일)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야당의 잇따른 추궁에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전화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는 것”, “의원님께 약속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를 했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이뤄진 거짓말에 대해 추 장관이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함께 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판례상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인데,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보고를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됐다”며 “무도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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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동부지검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일 뿐 아니라 은폐 공모·방조에 가깝다”면서 “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고검에 항고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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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A씨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씨는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입장을 바꿨다. 앞서 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을 통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이날 언론을 통해 “현씨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악성댓글을 달고 악성문자를 보냈던) 네티즌까지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장혜진·이종민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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